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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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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 기술이전의 정의와 기술이전 형태 및 실시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이노베이터 교육을 듣다보니 기술이전 파트와 특허파트로 나눠서 정리하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 파트에서는 기술이전을 다룰 예정입니다. 기술이전이라는 용어는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확산되어 가는 과정 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은 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재무적 또는 그 이외의 이득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대학에서 이전되는 기술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술이전방법 기술 내용 비고 기술의 매매 특허, 지식재산권 등 기술 소유권의 이전 지식재산권 라이센서 허여 제조, 노하우, 특허 상표 등의 사용 권한 기술자료 지원 제품 및 설비제조용 도면, 규격서 등 기술 용역 기술 인력 지원..
이노베이터 교육 - 기업과 연구계약시 보증 및 면책에 대해서, 과도한 요구조항에 대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업과 연구 계약시 문제상황과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협약체결 시 연구결과물의 하자보증, 제3자 권리 비침해보증을 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 한다면 기업은 상단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 하게 됩니다. 사실상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며 또한 법에서도 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기초가 되는 경쟁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시장 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 제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규제등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기업과의 합의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므로 가장 중요한 협상사항입니다. 연구결과의 비보증 및 면책규정을 명문화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노베이터 교육 - 기업과 연구계약 시 연구결과 및 개량기술의 소유권 귀속 활용에 대해.. 연구협약서 중 가장 핵심사항입니다. 기업과 계약시 중요한 부분이지요. 대학경영이나 연구자유도의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 해외대하고가 같이 사전에 대학자체의 IP Policy (지적재산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상합니다. 이 때 연구결과물의 소유권만 집착하지 말고 실시 대가, 연구결과의 비침해보증 등과 연계하여 큰 틀에서 사장 유리한 창의적인 협상 대안을 마련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산학협력 연구시 연구결과를 연구비를 제공한 기업이 소유하고 연구결과를 실시할 경우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미국과 일본 대학의 경우 발명한 측이 소유하는 발명자주의와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권리 양수 또는 실시권 허락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실시할 경우 실시료를 지급하게 하는 정책을 취하여 연구 ..
이노베이터 교육 - 직무발명, 직원의 발명 권리? 그럼 회사는? 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직무발명의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연구자의 연구 결과는 연구자 개인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연구자의 결과물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연구자의 결과물은 유형이 아닌 무형의 결과물이 핵심입니다. (지식재산권 참고) 유형의 시제품은 단순 실시 예일 뿐이니다. 무형물이 핵심이죠! 이것을 회사에 공개하지 않은 채 연구만을 하고 연구자는 이 무형물을 가지고 회사를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길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 개인에게 소유권을 주고 연구자는 회사와 따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직무발명에 대한 내용이며 직무발명의 권한에 대한 얘기의 핵심입니다. 회사의 월급을 받으며 나온 결과물은 연구자 개인..
이노베이터 교육 - 직무 발명, 직원의 발명의 권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직무발명을 알아보기 전에 종업원과 사용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법에 의거 근로자, 종업원과 대비되는 의미입니다. 한 마디로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노동관계조정법 등 모두 사용자를 사어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뜻하며,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 합니다. 근로자는, 종업원은 말그대로 사용자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사용자의 사어장에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와 종업원을 잘 구분해야되는데요.. 개인사업을 창업하는 사장은 대표적인 사용자입니다. 본인이 마음대로 벌었던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가 법인사업..
이노베이터 교육 - 지식재산권의 이해 , 디자인 상표 저작권에 대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자인과 상표 저작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경우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특허 또는 발명과는 다릅니다. 실제 물체 또는 물품이 있습니다. R&D에서는 아이디어가 특허로 나오지만, 디자인은 시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물품의 형상과 모양 색깔 등등.. 사람으로 치면 외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디자인권에서는 공보가 중요합니다. 4면도라던지 6면도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디자인권은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에 대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을 판단하려면 사람의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디자인권은 이와같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실상 고액의 변호인을 고용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표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이노베이터 교육 - 지식재산권의 이해 , 발명의 정의! 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노베이터 교육때 배운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식재산권은 저번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좀더 자세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지식재산권 절도를 포함해 매년 5000억달러를 빼앗겼으며 이것은 무역전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재산권은 무엇일까요? 저번 포스팅에서도 올렸지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저작권 등 20가지가 넘는 종류의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나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잘나가는 기업의 경우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유형자산의 예시인 부동산 보다는 특허권이나 라이센싱 등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이에 대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재산권 (Intellec..
이노베이터 교육 - 대학 실험실 기술 창업 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기술 사업화와 정부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격적으로 기술사업화를 위한 대학 실험실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실험실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실 창업이랑 대학에서 논문 또는 특허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을 뜻합니다. (Lab to Market) 실험실 창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첨단 기술형 창업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아이디어 창업과는 구분되며 첨단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와 기업 생존율이 당연 일반 창업에 비해 뛰어납니다. 또한 실험실 기술에 기반한 창업아이템은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고급 과학 기술인 등 인적 네트워크가 우수합니다.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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