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의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에 대항하는 한국, 지소미아 파기 정답인가?

문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소미아는 무엇이며, 현재 선택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든 문대통령님

이에 앞서 본 포스팅은 필자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정리를 목적으로 작성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뜻으로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 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영어 약자를 따서 GSOMIA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습니다.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등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말이지.. 개인적으로 저분은 어찌보면 엄청난 업적을 달성하셨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이어 한국에서는 지소미아 파기라는 카드를 들고왔습니다. 

문대통령의 강경한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이어 문대통령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에서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일본은)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보면 진흙탕 싸움이며, 어떻게 보면 말이 안통하는 대상(일본)에 대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해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수입과 수출을 하는 국가입니다. 

일본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강대국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도 포함입니다.  이런 강대국에 대해 별것 아니라고 표현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이런 일본에 대해 강대강으로 나서는건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소극적인 태도로 일본에게 지고만 있을순 없지만 이판사판은 정말 최후의 보류로 남겨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본에 비해 약소국이지만 고려의 서희와 같은 외교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너무 이상적인 내용이겠지요.

 

사실 문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강령하게 대응하며, 다시는 일본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을때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국민들은 이런 대통령의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설때 서포트를 해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대통령님의 생각을 지지합니다. 

 

제 짧은 견해가 담긴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