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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백색국가란 무엇인가? 일본은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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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글을 보시기전에 현 포스팅은 필자의 이해와 개념 정리를 위해 작성함을 안내드립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다. 2차 경제보복이다 라는 말에 이어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 선언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No Japan'이라는 일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불매운동 전개

 

우리는 No Japan을 외치기 전에 먼저 이런 이슈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과정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의 원인은 2019년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적 경제적 마찰이 커져서 생겼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배상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그리고 매각 명령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살을 붙인다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사법거래를 해서 상고심 재판이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이후 2018년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됐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소송을 걸었으나 현재는 이춘식 할아버지(98세)만 살아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사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관련 소송 정리, 출처: 뉴시스 그래픽

 

이에 따라 일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제조 핵심 소재 3개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며, 한국 경제제재에 돌입했습니다. 이 소재는 일본이 90% 이상을 공급하는 우리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소재입니다. 

또한 2차 경제 보복으로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서 백색국가는 뭘까요?

백색국가는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 또는 전자 부품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즉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로 일본의 제품 수출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백색국가로 인정된 나라는 한국 뿐이였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2019년 8월 2일)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군수전용이 가능한 1100개 정도의 전략 물자 리스트에 대해 일반포괄 허가를 받던 것이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게 된다. 3년에 한차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특별 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면 수출기업이 수출 관리 프로그램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백색국가로 우대를 받던것에 대해서 우대를 못받게 된것이다. 

이것은 기업입장에서는 받던 해택을 못받게 된 것이므로 당장은 직격탄을 맞게 되는것이다. 언젠가 올줄 알았으나 지금일줄 몰랐다가 대부분의 입장이다. 즉 이런 문제들은 원래 터져야 할 부분이였다. 

 

아베 정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핑계삼았지만 사실상 다음 정권에도 출마하기 위한 정치적 이용을 한 셈이다. 아베 정권이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처는 무엇인가?

현재는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지는 의문입니다.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자는것에 대한 의도는 정말 좋지만!!

국민들이 보이는 정성? 노력만큼 정치권에서도 방안을 내세워야 할텐데

전혀 묵묵부답입니다. 이부분이 가장 답답하네요.

 

그저 불매운동만 전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시점에서 현명한 정부의 판단과 냉철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의 정부는 정말 실망스러운 대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은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 정치적 농락거리로 한국을 삼을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수입의 다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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