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반격,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19년 8월 12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서 한국 또한 백색국가 제외를 선포했습니다. 

한일 경제전쟁 (출처: 연합뉴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한것과 같이 승자 없는 싸움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백색국가 제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라는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에 일본의 첫 수출규제에 대해 끈질긴 설득과 설명작업을 이뤄왔으나 수출규제 대상 3개 핵심소재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1건을 허가한것 뿐 여전히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것입니다. 

이에대해 제한적 日 백색국가 제외 카드 또는 제한적 WTO 제소 가능성을 두고 결국 백색국가 제외 카드를 선보였습니다. 

WTO란 세계 무역기구 로서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협정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란 외교적 이유로 수출을 통제하는 행위에 대한 규범 위반을 말하는 의미이며, 다만 WTO에 제소하더라도 승소는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있어, 2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의 고동진 사장은 日 규제가 계속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3~4개월 후 노트10 생산 차질 우려가 생긴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08.08)

또한 장기간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신제품 생산에 영향도 있으며 내년이 위기라는 말을 하게 될 거 같다고 말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한국 또한 일본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조취를 취했으며, 일본을 제외하면서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은 총 28개국이 되었다. 

정리하자면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국가(일본)과는 국제 공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며 이를 감안해 수출통제 제도의 필요하다고 여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일본에 경제전면전을 선언한 만큼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며, 개인적으로는 빠른 시일내 해결되었으면 하지만 어려울것 같다. .

자원과 원천기술이 부족한 한국은 소재 부품에서 완벽한 국산화는 사실 어려우며, 특히 일본의 경우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을 중요시하며 이미 넘을수 없는 벽 수준으로 발전된 기술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미 대기업측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당장은 준비가 덜된 상태이다.

더욱이 중 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대비가 전무한 상태라 엄청난 타격을 받을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발빠른 대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 단순 경제각국이 아닌 평화협력의 세계 공동체!

문대통령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강국이 아니며 우리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중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공동체를 추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올해 광복절과 관련해 3.1운동 이후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더욱 뜻 깊게 다가옵니다.  일본의 보복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우리의 대응을 보여주되 냉정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 같은 레벨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인류애에 기초한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것이 우리 한국이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에 지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