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와대가 금일 7시반 지소미아 연장을 종료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소미아는 무엇이고 어떤의미인지 알아보자
지소미아는 한국 일본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1945년 광복 이후 맺었고, 2016년 11월 체결됐고 논의가 시작된건 2011년부터이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미사일 등에 대한 군사기빌을 모두 공유하며, 양측이 만기 90일 전에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연장이 된다.
지소미아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이 주도니 목표이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수 없으며,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이를 서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 협정의 주 목표이다.
하지만 한국은 금일 2019.08.22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24일 전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데 청와대는 22일 한국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제외하며, 경제 보복을 하는 와중
한국 또한 백색국가 리스트에 일본을 제외하며 결국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인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이다.
이는 국가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판단하고 종료한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한일간 갈등은 점차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응형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국 취임 35일만에 사퇴 - 요즘 세대에 대해서 (0) | 2019.10.14 |
---|---|
위장약 발암물질 논란 - 가습기 살균제도 그렇고.. 왜이럴까? (0) | 2019.09.27 |
DLS 사태란? 원금손실 사태를 둘러싼 문제들 (0) | 2019.08.22 |
논란의 외고-공대-의대 수순을 밟은 조국 딸 (0) | 2019.08.20 |
주옥순 위안부 발언,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한계 그리고 국가안보에 대해 (0) | 2019.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