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베이터 교육 - 지식재산권의 이해 , 발명의 정의!

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노베이터 교육때 배운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식재산권은 저번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좀더 자세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 지적재산권 침해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지식재산권 절도를 포함해 매년 5000억달러를 빼앗겼으며 이것은 무역전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식재산권은 무엇일까요?

저번 포스팅에서도 올렸지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저작권 등 20가지가 넘는 종류의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나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잘나가는 기업의 경우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유형자산의 예시인 부동산 보다는 특허권이나 라이센싱 등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이에 대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IP)은 앞서 말한대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려면 발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진의 핸드폰에 고무줄을 연결한 아이디어는 발명일까?

핸드폰에 고무줄을 달았다.

정답은 발명이다!

이미 존재하는 핸드폰에 이미 존재하는 고무줄을 달았지만 이것은 발명이다.

발명은 거창한게 아니다.  발명은 단순 새로운 결합일 뿐입니다. 따라서 원래 있던 제품 및 아이디어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 핸드폰에 고무줄을 묶은 제품은 발명일까?

정답은 발명이 아니다 입니다.

왜그럴까요?

위의 질문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위의 질문과 아래 질문의 차이는 무형자산인가 유형자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제품 시작품 물건 물품 상품 전부 다 유형자산이며, 이 유형자산의 경우 발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핵심은 발명은 아이디어가 발명이 됩니다.

 

발명의 정의를 다시 내리자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상이란 개념적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즉 기술의 개념들을 가진 아이디어들을 창작하는 행위를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명을 특허로써 등록을 하고, 이런 특허에 보면 도면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도면이나 시제품은 실시 예일 뿐입니다. 

특허에서 그려진 도면은 실시 예일 뿐이므로 특허침해를 조사할때는 실시예를 보는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살펴보아야합니다. (청구 항목)

 

지금까지 지적재산권의 요성과 발명의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디자인과  상표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