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개요 및 이해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이란 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지식들 중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식재산이라 하며 지식 재산 중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빈다.

과거에는 도구나 토지 등과 같은 유체물을 가지고 수익을 냈지만 현대는 지식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창출을 내곤 합니다.

이런 지식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여 개발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며, 발명에 대한 의욕을 선양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경쟁자의 기술 동향 파악이 가능하며, 향후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과 수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됩니다.

산업재산권은 개인적인 이용과 산업적인 연구가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해 수익 창출 할 때 문제가 됩니다

반면 저작권의 경우 인간의 사상 감정등을 표현하는 부분에 대한 권리이며, 개인의 이용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심사를 통해 특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소 저작권에 비해 복잡한 프로세스와 심사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경우 보호기간이 10~20년이 있지만 독점배타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새로 뭔가를 창출하면 바로 저작권이 발생하지만 이것에 대한 분쟁이 있을 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 사후 70년입니다. 다만 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 , 디자인, 상표가 있으며 현 포스팅에서는 특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의 경우 고도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교의 경우는 특허를 많이 이용합니다. 대부분 연구실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R&D하기 때문에 특허가 대부분 입니다. 특허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특허를 등록할 때의 비용과 유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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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번에는 특허권 확보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출원과 심사 등록 3가지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원의 경우 어떤 권리를 원하는지 글로 정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로 출원번호가 산출물로 나옵니다.

심사는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 법상의 등록요건이 만족하는지 검토하며 특허청의 심사관이 수행합니다.

그리고 등록은 심사 후 등록요건이 만족시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을 하며 등록번호가 산출물로 나옵니다.

 

대부분 R&D사업의 정량적 목표로 특허 출원과 등록 둘중 하나를 목표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대부분 형식만 맞다면 출원번호를 받을수 있지만 등록의 경우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특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구자가 알아야 할 특허 요건과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