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에의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에 대항하는 한국, 지소미아 파기 정답인가? 문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소미아는 무엇이며, 현재 선택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본 포스팅은 필자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정리를 목적으로 작성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뜻으로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 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영어 약자를 따서 GSOMIA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습니다.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등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체결에 대한.. 백색국가란 무엇인가? 일본은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났는가? 먼저 글을 보시기전에 현 포스팅은 필자의 이해와 개념 정리를 위해 작성함을 안내드립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다. 2차 경제보복이다 라는 말에 이어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 선언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No Japan'이라는 일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No Japan을 외치기 전에 먼저 이런 이슈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과정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의 원인은 2019년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적 경제적 마찰이 커져서 생겼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배상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그리고 매각 명령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살을 붙인다면 양승태 대법원..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