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소미아란?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한 한국, 앞으로 행보는? 청와대가 금일 7시반 지소미아 연장을 종료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소미아는 무엇이고 어떤의미인지 알아보자 지소미아는 한국 일본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1945년 광복 이후 맺었고, 2016년 11월 체결됐고 논의가 시작된건 2011년부터이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미사일 등에 대한 군사기빌을 모두 공유하며, 양측이 만기 90일 전에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연장이 된다. 지소미아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이 주도니 목표이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수 없으며,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이를 서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 협정의 주 목표이다. 하지만 한국은 금일 2019.08.22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 한국 정부의 반격,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19년 8월 12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서 한국 또한 백색국가 제외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한것과 같이 승자 없는 싸움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백색국가 제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라는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에 일본의 첫 수출규제에 대해 끈질긴 설득과 설명작업을 이뤄왔으나 수출규제 대상 3개 핵심소재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 1건을 허가한것 뿐 여전히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것입니다. 이에대해 제한적 日 백색국가 제외 카드 또는 제한적 WTO 제소 가능성을 두고 결국 백색국가 제외 카드를 선보였습니다. WTO란 세계 무역기구 로서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협정을 관리 감독하.. 백색국가란 무엇인가? 일본은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났는가? 먼저 글을 보시기전에 현 포스팅은 필자의 이해와 개념 정리를 위해 작성함을 안내드립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다. 2차 경제보복이다 라는 말에 이어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 선언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No Japan'이라는 일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No Japan을 외치기 전에 먼저 이런 이슈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과정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의 원인은 2019년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적 경제적 마찰이 커져서 생겼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배상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그리고 매각 명령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살을 붙인다면 양승태 대법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