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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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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터 교육 - 기업과 연구계약 시 연구결과 및 개량기술의 소유권 귀속 활용에 대해.. 연구협약서 중 가장 핵심사항입니다. 기업과 계약시 중요한 부분이지요. 대학경영이나 연구자유도의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 해외대하고가 같이 사전에 대학자체의 IP Policy (지적재산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협상합니다. 이 때 연구결과물의 소유권만 집착하지 말고 실시 대가, 연구결과의 비침해보증 등과 연계하여 큰 틀에서 사장 유리한 창의적인 협상 대안을 마련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산학협력 연구시 연구결과를 연구비를 제공한 기업이 소유하고 연구결과를 실시할 경우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미국과 일본 대학의 경우 발명한 측이 소유하는 발명자주의와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권리 양수 또는 실시권 허락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실시할 경우 실시료를 지급하게 하는 정책을 취하여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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