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소미아란

(2)
지소미아란?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한 한국, 앞으로 행보는? 청와대가 금일 7시반 지소미아 연장을 종료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소미아는 무엇이고 어떤의미인지 알아보자 지소미아는 한국 일본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1945년 광복 이후 맺었고, 2016년 11월 체결됐고 논의가 시작된건 2011년부터이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 미사일 등에 대한 군사기빌을 모두 공유하며, 양측이 만기 90일 전에 파기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연장이 된다. 지소미아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이 주도니 목표이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수 없으며,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이를 서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 협정의 주 목표이다. 하지만 한국은 금일 2019.08.22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
일본에의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에 대항하는 한국, 지소미아 파기 정답인가? 문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소미아는 무엇이며, 현재 선택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본 포스팅은 필자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정리를 목적으로 작성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뜻으로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 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영어 약자를 따서 GSOMIA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습니다.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등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체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