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 국가 법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백색국가란 무엇인가? 일본은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났는가? 먼저 글을 보시기전에 현 포스팅은 필자의 이해와 개념 정리를 위해 작성함을 안내드립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다. 2차 경제보복이다 라는 말에 이어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 선언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No Japan'이라는 일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No Japan을 외치기 전에 먼저 이런 이슈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과정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의 원인은 2019년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적 경제적 마찰이 커져서 생겼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배상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그리고 매각 명령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살을 붙인다면 양승태 대법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