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에의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에 대항하는 한국, 지소미아 파기 정답인가? 문대통령이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소미아는 무엇이며, 현재 선택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본 포스팅은 필자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정리를 목적으로 작성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뜻으로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 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영어 약자를 따서 GSOMIA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습니다.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등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체결에 대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