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노베이터 교육 - 기업과 연구계약시 보증 및 면책에 대해서, 과도한 요구조항에 대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업과 연구 계약시 문제상황과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협약체결 시 연구결과물의 하자보증, 제3자 권리 비침해보증을 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 한다면 기업은 상단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 하게 됩니다. 사실상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며 또한 법에서도 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기초가 되는 경쟁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시장 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 제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규제등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따라서 기업과의 합의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므로 가장 중요한 협상사항입니다. 연구결과의 비보증 및 면책규정을 명문화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1 다음
